[경제학]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요할까?

 

자본주의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시장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국영기업(공기업)의 민영화가 정부 과제로 떠오를 정도죠. 중국 국영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몸집을 빠른 속도로 불려왔는데요불려 왔는데요,이들 국영기업의 경제 규모는 일본 경제의 전체 규모에 버금갑니다. 국영기업의 덩치가 지나치게 커지자 최근 중국 정부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죠.

 

(*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구하면서 내세운 체제 이론으로, 공산당의 지배가 유지되는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일부반영한 경제체제를 말한다.)

 

왜 사람들은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왜 민영화에 반대할까요? 그 답을 알아보기 전에 공기업과 사기업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차이가 뭐지?

 

공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지만 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줘서 값을 크게 올릴 수없고, 이로 인해 수익 실현이 불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기·수도·도로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죠. 다시 말해 공기업은 기업의 성격과 공익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행정기업과 공공기업체로 나뉩니다. 행정기업은 코레일이나 우정사업본부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경영까지 하는 곳입니다. 반면 공공기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운영자금은 국가에서 받아도 경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이죠.

사기업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소유한 기업으로, 소유 및 경영 주체에 따라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뉩니다. 민간기업의 분류는 규모에 따라 1명의 개인이 출자해 경영하는 개인기업부터 2명 이상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그리고 2명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사기업을 분류해보자

 

흔히 개인사업자라고 많이 알려진 개인기업은 소유주 1명이 출자하고 경영하므로 기업의 설립과 폐업이 쉽고, 경영과 관련한 비밀 유지에 유리하며, 의사 결정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소유주 1명이 가진 자본으로만 이뤄지기에 성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2명 이상이 공동 출자하고 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입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회원이 의사 결정 및 지분 분양에 참여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기업의 공동경영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주로 가족 및 지인끼리 합명회사를 세우곤 합니다.

 

(* 출자한 사람들이 회사의 채무에 관해 전 재산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을 연대무한책임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유한책임은 투자자들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합명회사는 개인기업보다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연대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형태가 바로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2명 이상이 공동 출자하되 경영 실패 때는유한책임을 집니다. 책임의 범위를 정해 위험을 관리하므로 제3자의 참여가 좀더 활발해지죠.

 

합자회사 다음의 기업 형태는 합자회사보다 규모가 좀더 큰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합자회사의 확대판으로2명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이 각자 낸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 및 조직절차가 간편해 중소기업에 적합하죠.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업의 형태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 하면 바로 ‘주식회사’만 떠올리기 쉽죠.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출자는 사원인 주주에 의해 이뤄집니다. 다만 주주는 출자의 의무를 지닐 뿐 회사의 채무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증권거래 시장에 상장되어 다수의 주주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

  
다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을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기업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바꾸자는 걸까요? 공기업은 기업 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이런 독점적 지위는 비효율적인 운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많은 공기업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죠.
민영화 찬성 측은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 넘어오는 순간 이런 독점적 지위가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정부 재정은 줄이고 민간 경제는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죠. 민영화 반대 측은 공기업의 사업을 민간 업체가 맡으면 독점적 지위가 경쟁 체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간 업체가 독점화할 뿐이며,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상 등으로 공익을 해칠 것이라 주장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가져가는 주체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의 세금을 가져가는 것일까요? 일단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